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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은 “이 직원이 가지고 있던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기밀성이 유지돼야 하는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이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와 관련된 통신기록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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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 통상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이 민감국가 리스트는 ‘위험국가’(중국, 러시아)나 ‘테러지원국가’(북한, 시리아, 이란), ‘기타지정국가’로 구분되는데 한국이 최하위 범주인 만큼 제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는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감 국가 목록 추가’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여권 내 핵무장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등이 민감 국가 목록에 지정된 이유라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지난 16일 한국 외교부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