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작년 할당관세 지원액 1.4조…새 정부, 확대vs축소 ‘갈림길’

[이데일리 김미영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산업경쟁력 강화, 생활물가 안정 등의 명목으로 수입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깎아준 세금이 1조 4300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50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가격 안정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상기후에 따른 물가상승에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품목이 계속 늘면서 농민 반발도 커져, 차기 정부는 농심(農心)과 물가상승 억제 사이에서 할당관세 카드의 확대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尹정부,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대폭 확대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정부는 작년에 총 125개 수입 품목에 1조 4301억원의 할당관세를 지원했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치 등 신성장 산업, 자동차와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과일·채소와 가공식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수입업자들에게서 받아야 할 관세를 깎아주는 형태로, 그만큼 정부의 관세 수입은 줄어든다.

할당관세 지원액은 윤석열 정부 들어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2년엔 1조 9694억원에서 2023년 1조 753억원으로 55%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33% 늘었다. 주요인은 수입규모가 큰 액화천연가스(LNG) 때문이다. 2023년엔 0%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짧아진 영향 등으로 지원액이 줄었지만 2024년엔 다시 할당관세율 인하 폭이 커지고 적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원액이 5249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농축산물의 경우 품목이 대폭 늘었다.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22개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2년 38개, 2023년 46개, 2024년 71개까지 불어났다.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엔 배추, 당근, 포도 등 과거 10년 동안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품목도 새로 포함했고, 과일값 고공행진에 수입 과일도 관세를 낮춰 국내로 들여왔다. 바나나, 파인애플, 만다린, 두리안 등 정부가 지난해 수입과일 10종에 깎아준 관세만 1993억원으로 20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일부 품목들에 할당관세를 연장 또는 재적용하면서 50여개 품목의 관세를 지원하고 있다.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돼지고기, 수입과일 등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할당관세 부과가 국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원유와 LNG 및 가공식품류의 수입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지수 하방 압력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다”며 “에너지와 가공식품류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게 소비자물가 안정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농가는 반발…농심과 민심 사이 ‘괴리’ 올 수도

실제로 LNG 등 신성장 산업이나 전통 주력산업의 할당관세 지원은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를 없애면 가스요금이 오르고,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관세지원추정액 2624억원)나 LPG(322억원) 등 다른 에너지원이나 산업용 소재에 대한 할당관세 축소도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산업계 충격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하지만 농축산물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수급불안이 지속할 공산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할당관세 확대 일변도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올해만 해도 정부가 지난 4월 돼지고기에 할당관세 적용방침을 밝히자 축산업계가 “수입업체만 배불린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농가 반발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는 할당관세 활용 정책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식량주권, 식량자급, 농가소득 등을 언급해왔다”며 “대선 결과에 따라 농가에서 강하게 반발하면 전 정부의 할당관세 확대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물가는 전 국민의 민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 정부가 할당관세 카드를 어느 수준으로 활용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로, 오는 8월 결과보고서를 받아든다. 할당관세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생산변화, 수급 변동을 분석해 할당관세 제도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