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적 실용외교'로 국익 챙겨야[한반도 24시]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이번 대선은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라 계엄 관련 국내정치 쟁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 경제 활성화와 갈등 해소 등은 부각했지만 외교·안보와 대북정책 쟁점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대선 때면 단골로 부상하던 ‘북풍’도 불지 않고 이른바 ‘친북좌파’ 논쟁도 사라졌다.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어 위협 억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북한 위협 억제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억제능력 강화’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이 후보는 북핵 해법으로 ‘북한 핵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을 제시한 데 비해 김 후보는 ‘북핵을 이기는 힘’을 강조하며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관계를 복원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전 진보정부가 표방한 ‘평화경제론’을 계승하고 북핵 해법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등 ‘핵 잠재력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한미 간 협의”하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남북간의 핵 균형을 강조하는 등 이전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론’을 계승하고 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러시아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며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을 표방했다. 김 후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와 결별하고 주변국 외교원칙으로 ‘실용적 외교’와 ‘균형외교’를 표방했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중시하는 실용적 외교를 지향”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이재명 후보의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으로 중국과 대만 등 주변국 모두와 잘 지내자는 의미로 사용)’ 발언에 거부감을 보였던 보수정당이 대선후보의 선거공보에 ‘실용외교’와 ‘균형외교’를 들고 나온 것은 놀라운 변화다. 선거공보에서 밝힌 대로 김 후보가 가치외교와 진영외교를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에 둔다면 이 후보가 주장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규칙기반질서’를 강조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하겠다며 ‘가치외교’를 내세우면서 한중관계가 소원해졌다. 김 후보가 실용과 균형을 언급함으로써 국익 중심(우선)의 균형적 실용외교는 여야 합의로 새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으로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균형적 실용외교’를 추진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국익 중심(우선)의 균형적 실용외교는 정권을 초월해 우리가 추진할 외교 전략이다.

균형을 잃으면 진영으로 떨어져 어느 한 편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진영과 공동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피아 구분 없는 관세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에 지나치게 연루할 경우 원치 않는 지역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북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를 방기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미국 일변도의 ‘편중외교’를 펼 경우 국익을 챙기기 어렵다. 새 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의 틀을 넘어 브릭스(BRICS,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ㆍ남아프리카 공화국)와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등 신흥시장) 등으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