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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K방산'의 미래, 과감한 투자에 달렸다

김관용 기자I 2025.04.07 05:00:00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지난 2022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들은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을 맺으며 국내외적으로 ‘K방산’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이러한 K방산의 성장은 국내 주식시장을 봐도 알 수 있다. 방산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 4월 한화테크윈에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5년 동안 3954%, 연평균 약 210%에 이르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K방산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최근 유럽의 움직임은 K방산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3월 18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하원은 국방과 인프라에 1조 유로(약 1590조원)가 넘는 자금을 사용하는 내용의 지출안을 승인했다. 이번 지출안의 핵심은 국방비다. 독일 연방 하원은 국내총생산(GDP) 1%를 초과하는 국방비 지출은 ‘부채 브레이크’ 규정의 예외를 적용했다.

그 결과 향후 국방비 지출은 5000억 유로(약 79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 강국 독일이 다시 일어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의 2.1%였던 독일의 국방예산은 2027년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8%였다.

옆 나라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7조9496억 엔(약 70조원)의 국방비를 편성했다. 각국이 앞다투어 국방비를 증액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으로 국제 정세는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전 세계 방위산업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지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EU 방위산업전략’ 보고서를 통해 우선 2030년까지 신규 구매 방산 장비의 최소 40%를 공동 조달로 확보하고 방위 투자액의 최소 50%를 역내 조달에 투입해 2035년까지 이를 6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즉, 현지 조달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에서 K방산은 가성비와 적기납품으로 호기를 맞았다. 하지만 향후 K방산의 가장 큰 경쟁상대인 독일의 방위산업이 부활하고 EU 내에서 현지화 정책이 한층 강해진다면 지금의 성장세는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특히 방위산업은 우리나라도 그렇듯 전 세계 국가들이 전략산업으로 여기며 현지화 요구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다. K방산이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과감한 현지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는 K방산이 나가야 할 방향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2일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과 세계시장을 노린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공동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5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무인기 시장에 진출해 K방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선제적인 투자가 향후 K방산의 미래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K방산은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 만약 적절한 투자 시기를 놓친다면 K방산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K방산 플레이어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화하는 방산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글로벌 거점 확보, 현지 연구개발 및 마케팅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 이에 더해 정부의 K방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화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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