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선별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세부 내역을 확정하는 막바지 협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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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막바지 조율, 최대 4.5조 증액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규모, 내용, 집행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오는 20~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거쳐 23일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이다. 2019년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처리된 전례에 비교하면 이번엔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를 한 것이다.
남아 있는 쟁점은 추경 규모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포함한 33조원 규모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견이 관철되면 최대 37조원대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2차 추경안이 이같이 통과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현재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지난해 2차 추경(35조1000억원)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2018년 12월 취임한 이후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총 120조원을 돌파한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여당은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합의를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 국민 지원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전 국민 지원을) 요청해 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속 지원하고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 구축해야”
다만 지급 대상을 놓고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재정당국이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을) 제출했고 그리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2조원)을 백지화 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정부 모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자영업 지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자영업 1곳에 최대 900만원 씩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편성된 추경 예산(3조2500억원)보다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통과시키고 야당은 대규모 자영업 지원금을 반영하며, 기재부는 캐시백과 국채 상환을 관철하는 절충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내주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가 착수돼 추석(9월21일)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 코로나로 자영업은 어려운데 소모적인 논쟁만 불거질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영업 피해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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