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본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 사용…대법 "처벌 불가"

주문 읽는 즉시 효력 발생…尹 파면이냐 직무복귀냐

[속보]헌재 "尹탄핵심판 방송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法,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또 기각…구속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