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실현가능성 있나…단기급등 미봉책"
by정두리 기자
2021.02.04 18:33:0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오히려 도심권 집값만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아직 구체적 대상지역은 없고, 청사진만 공개한 수준이라 현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강한 시그널을 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택 소유자들이나 조합이 동의할지 미지수”라고 봤다. 아울러 “단기대책이 없어 오히려 전셋값·집값이 동반상승하는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값 단기 급등 못잡아”
정부가 4일 발표한 83만가구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공급 시그널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 개발로 인한 집값의 단기 급등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이 공공 정비사업에 한정해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지만, 조합의 권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주택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차이가 커 단기적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국에 85만호 공급은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정책 방향은 밝혔지만, 아직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이 확실한 사업구역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후속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효성을 기대하거나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예단키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특히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역세권 및 주변 도심권 땅값과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유자가 동의 해줘야지만 공급 가능한 대책이다, 확정된 공급 수치가 아닌 희망 공급 숫자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도다. 진정한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역세권 인근지역 투기바람 불라”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시 현금 청산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도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재산권 제한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사업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적극적으로 동의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면 기존주택 보유자는 공공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매각 자체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지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노후 주거지 전반에서의 매매수요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아울러 “빌라, 다세대, 연립에 대한 신규 투자가 차단되면 개발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이 나타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봤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심권 개발이 사업용지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번 정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개발 호재 대상이 됐다”면서 “특히 역세권 주변은 자체적인 가치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