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충돌…이재명 "국민 대표로 묻는다"

by황효원 기자
2020.09.01 19:16:5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가 “철 없는 얘기”라고 지적하자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홍 부총리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370만 경기도민도 국민으로서 부총리님이 결정하는 경제·재정정책의 대상이 되니 경기도민을 대표해 몇가지 여쭙겠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너무 힘들고 경제상황 악화가 예정된 지금 재정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재정 경제정책 총책임자이신 부총리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저의 질문이지만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정부 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뒤 국가 부채가 40%대로 외국 평균(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인가”라며 되물었다.



또 이 지사는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지 ‘경제정책’인지 물으며 “복지정책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이 복지정책이 아니기에 고소득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총액이 같다면 선별·보편은 재정건전성과 무관하지 않은가”라며 향후 3,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제활성화에는 현금 지급보다 매출 지원이 나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된다”면서 “소비할 돈이 없어 문제지 코로나를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모든 것은 안다는 전문가의 교만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적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