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21일 평검사 인사단행…이규원 검사 거취에 주목

by최영지 기자
2021.01.19 20:44:2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141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1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 날짜와 인사 원칙을 의결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평검사 인사를 마지막으로 결재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검찰인사위는 이번 인사에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경우 희망 근무지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질병이나 출산, 육아 등 검사 개인의 사정도 인사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대상인 이규원 검사 등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방문 학자를 거쳐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140차 검찰인사위를 열어 2021년도 신규검사 선발 안건을 심의하면서 내년 2월 1일 자로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

이번 인사에 검사장급 검사나 차·부장급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간부 인사는 장관 교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오는 28일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