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르노삼성 "노사 갈등·고임금·각종 규제가 韓투자 어렵게 해" (종합)

by손의연 기자
2021.01.28 17:21:4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가 한국 시장의 경영 환경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불리하다고 성토했다. 노사 갈등과 높은 인건비, 각종 규제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28일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단기 반복되는 노사 갈등이 투자 우려 요인”

국내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인 한국지엠의 카허 카젬 사장은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연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지속되는 노사 갈등,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며 “한국에서 겪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 패턴이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카젬 사장은 한국이 다른 주요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노동 관행과 규제 면에서 뒤처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노사 협상 주기는 4년, 한국은 1년인데 한국 경우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경직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이 상승하고 유연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론 자동차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언급한 과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경제 상황, 유연성 및 공급의 확실성이 투자 의사 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정부에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 등을 건의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가 28일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제언하고 있다.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임금도 비싼데 세금도 높아…기업 위한 지원 필요

지난해 8년 만에 적자전환이 확실시 되는 등 위기를 맞은 르노삼성자동차도 외투 기업을 둘러싼 한국의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CFO는 르노삼성의 부산 공장과 스페인 공장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임금이 비싸고 세금이 높아 정부의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떼 CFO는 “부산 공장 제품의 생산 원가는 스페인 생산 제품보다 1100달러 정도 비싸다”며 “르노그룹 내에서 부산공장과 경쟁 관계인 스페인 바라돌리드 공장의 임금은 부산공장의 6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법인세 또한 27.5%로 OECD 평균(23.5%), G7 평균(27.2%)보다 높고,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역시 3% 수준으로 스페인(2%)과 터키(1%)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작은 부분으로부터 생긴다”며 “외투기업은 각종 환경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고 중복 과징금도 있는 한국에 신규 투자와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한국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선 등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국 완성차 및 부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금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떼 CFO는 “현금 지원 경우 국내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FDI로 인정할 수 있게 됐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근거 법령에 따른 세제감면, 현금지원 규정 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산업부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외촉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설비투자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경우에도 이익잉여금 투자 시 지방세가 감면되는 규정을 기설립된 외투기업까지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르노는 한국을 떠나고자 하지 않으며 계속 기업을 경영하려면 도움이 절실하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도와야만 반등을 이룰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현금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닛산 로그 위탁생산 종료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며 현재 회사의 모든 정규직을 대상으로 2월 2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르노삼성은 위기극복을 위해 희망퇴직과 함께 전체 임원의 40%를 줄이고 남은 임원에 대한 임금 20% 삭감 등 서바이벌 플랜을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