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법안과 연계하면 예산심사 무력화"

by김정남 기자
2015.11.25 18:10:37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새해 예산안이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면 예결위에 주어진 기능과 권한이 무력화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당 지도부 방침처럼 예산안과 법안이 연계되면) 예산안 심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심사권을 스스로 제약해 가면서까지 확보한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절차마저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면서 “예결위를 벗어난 다른 장에서 논의는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예결위는 장외 논의결과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결위 일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