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文 정부의 검찰총장"…포용일까 견제일까

by이성웅 기자
2021.01.18 16:46:3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차례에 걸쳐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진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으로 윤 총장에게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현 정권의 숙원인 검찰 개혁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면서도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제 자신의 평가를 한마디로 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과 검찰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어 지난해 7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한 차례 갈등이 고조됐다가 ‘라임 사태’를 계기로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사건까지 묶어 재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양측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를 청구하고 이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되자 윤 총장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시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불과 8일 앞둔 지난달 24일이었다.

지난해 연말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에 대응하는 데 시간을 소모한 만큼 남은 임기 6개월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남아 있다.

문 대통령도 회견에서 이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소모적인 갈등 대신 검찰 개혁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라든지, 수사 관행과 문화를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견해·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서로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정치를 할 생각으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의 정계 진출설에 대해 사전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향해 야권의 대선주자가 아닌 현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기 말까지 검찰 개혁 임무를 수행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