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학회 “감정원 노조, 정수연 교수 고소 취하해야”

by박민 기자
2019.04.25 18:37:46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가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에 정수연 제주대 교수와 관련한 고소를 취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25일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을 규탄한다’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정원 노조는 이달 8일 ‘정 교수가 감정원과 공시제도를 비난하는 등 조합원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수연 교수는 시세 파악의 이론적 및 실무적 난해성과 해외 사례를 들어 전문가들에 의한 독립적 평가가 필요함을 꾸준히 주장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면서, “학문과 양심에 따른 주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수연 교수의 발표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정확한 지적을 통해 수정토록 요청해야 하고, 정당한 지적이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이 문제를 한국감정원이 아닌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명예훼손을 주장한 행동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누구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가지며, 학자의 연구결과는 더더욱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밝힐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하고 있는 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하는 것은 물론 정수연 교수 개인 그리고 공시업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학술단체와 학자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