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07.04 20:11: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이른바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75% 이상 검색 점유율 가진 네이버 등 거대 포털에 의한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미래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부동산, 맛집 추천 예약 등 국민생활 전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상공인, 스마트업 관련 업종인 O2O 서비스를 잠식해 피해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인으로 참석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동위원장에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물었다.
권순종 위원장은 이와 관련 “4년에 걸쳐서 준비했다. 1분기에 포털과의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소상공인 광고의 72%가 집중되는 포털에서 53% 이상이 순위가 포털 등 회사 정책으로 결정된다고 답변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게 허위 정보가 양산되는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
유영민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며 “대책 마련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인터넷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여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발의를 시사하면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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