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세력" vs "위선적"…국방장관 청문회, 또 秋아들 공방(종합)
by김관용 기자
2020.09.16 17:25:25
국회 국방위,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추미애 장관 아들 軍 휴가 문제 집중 추궁
"군인 답지 않고 눈치 본다. 위선적" 원색 비난
與 "쿠데타 세력 공작"…軍 출신 野의원 '반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설전으로 여야 간 3차전이 벌어졌다. 추 장관 본인과 현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지난 14~15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도 관련 공방이 계속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잠시 퇴장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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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3차전’이날 청문회는 시작하마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추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비난했다.
육군 장성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신원식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를 얘기하나”라고 따졌다. 한기호 의원 역시 “나는 5·16 때 육사 생도였다. 우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청문회는 개의 40여분 만에 시작됐다.
그러나 서씨 관련 질의에 대한 서 후보자의 답변으로 논란은 계속됐다.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지휘관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하 의원은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네”,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가 미진하다면서 삿대질을 했고, 여당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며 한때 소란이 일었다.
또 하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도 “서 후보자는 2017년 4월3일 군단장 시절 휴가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지휘 서신을 내렸다”면서 “휴가 규정을 보면 지휘관의 재량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서 후보자는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60만 전 장병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위선적이라는 말씀은 품위가 조금 아니다.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원장이 ‘훈시’하느냐고 반발했다.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데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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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최초 개인 신상·윤리 문제 비공개 검증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군은 적수 안 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언급에 “초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도발한다면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명백히 우리 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국방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개인 신상 및 윤리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로 검증키로 했다. 민 위원장은 “국방위의 최초 사례로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전세를 끼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산 이른바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서 후보자 측은 이에 “전역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일시적 2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노모를 모시고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기 위한 용도로 같은 단지 내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계약이 2개월 정도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와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현해 역사관 논란도 빚었다. 서 후보자 측은 “5·16 군사정변은 엄연한 군사정변이며 이를 쿠데타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배우자와 차녀의 두 차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자녀가 잦은 이사로 힘들어하고, 시골학교에서 전학 왔다고 남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을까 여중·여고를 희망했다”며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