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민주당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업종에 다시 포함해야"

by이재운 기자
2018.10.18 17:26:31

윤후덕 국회의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단순히 투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형 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여당 의원에게서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대상 질의에 나선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현 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정책 기조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형 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주점업·사행성 업종과 비슷하게 간주하고 최근 벤처기업 지정 업종에서 제외한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거래소가 정규직 위주의 좋은 일자리 시장 만들고 있고, 고용분야도 연구개발직 중심”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재산세 50%, 취득세 75% 감면 효과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기업 상장(IPO)시 충족해야 할 요건도 완화된다.

윤 의원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5개 주요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세금 납부 실적이 1656억원에 이르고, 1520명에 이르는 고용도 금융과 IT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개발(R&D)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정부는 업계 현황 제대로 파악 못하고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분명한 테마 중 하나인데, 거래소를 사행산업·투기세력으로만 보는 정부 시각은 고정·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재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벤처 지정 가능 업종에 포함하고 진흥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