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냐"…4차 지원금 대상 불포함에 반발

by원다연 기자
2021.03.02 16:06:29

국내 시래기 최대 생산지인 강원 양구군 해안면에서 농민들이 시래기 생산을 위해 무청을 잘라 건조대에 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업인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이 포함되지 않은 데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한농연은 코로나-19 확산, 자연재해 발생 등 각종 사회·자연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어려움을 일부 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지원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농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만큼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다’라는 자조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에 6조 7000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4차 피해지원대책안을 의결했다.

한농연은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실제 타 업종과 달리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농연은 이처럼 ‘기준 없는 편 가르기 식 복지 정책’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자칫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농업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농업인에 맞는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농어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든지 화훼농가의 수요급감에 대응해 소비를 창출한다든지 또한 농어민 법인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디지털 인력을 공급한다든지 맞춤형으로 샅샅이 사업을 발굴해 반영했다”며 “돈으로 하면 1000억원 이상 금액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이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 포함되진 않았지만 생계 곤란 농어가 등의 경우 한시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실장은 “농어가 중에서도 소득이 많이 떨어져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면,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이번에 또 40만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