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기재부 '재정 쿠데타' 진상 밝혀야…야당다움의 시작"

by이유림 기자
2022.05.16 17:23:5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가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재정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왼쪽), 박홍근 원내대표(사진=뉴스1)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초과세수를 숨기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상품 바치듯 윤석열 정부에 꺼내놓았다면 이는 ‘재정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을 듣고 비통했다”며 “재정 여력이 없어 민주당이 요구한 만큼 편성 못 한다는 기재부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이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결국 무능한 꼴이었다”며 “누구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앞장섰던 우리가 그런 기재부의 농간에 속았다는 사실, 또 그럴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강력하게 관철시켰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돌이켜보면 전국민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과정에서 우리당 내부에서조차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재부 ‘반대’ 한 마디에 주저앉아야만 했던 우리의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말로는 불공정,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야 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하면서도 말 이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야당답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답게, 국민의 삶, 국민이 아파하는 문제를 제일로 놓고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세수 고의 오류 의혹은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의 노선이 무엇인지 다시 세우는 첫 출발이어야 한다”며 “내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해 쓰러져가는 국민은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만 보며 늑장 추경을 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재원으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