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5.06.11 17:47:44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디지털 시대에 기술융합 관련 제도는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기술융합 정책,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등 기술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동훈 광운대 교수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제품 인증 기준 부재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20년을 전후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운전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도로주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사례로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규제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맵과 구글 어스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매쉬업(Mash-up)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산 분리 규정이 핀테크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감독과 자율적 내부통제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데도 산업자본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핀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섭 성균관대 휴먼ICT융합학부 겸임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정보 클라우드 보관 허용, 유전자 검사 제한 규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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