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자료 공개할 것”…김동연 “중대 사안”(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09.20 16:55: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심 의원은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실에 무단 유출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의도적인지는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군산=조진영 기자] 청와대·정부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아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양측은 맞고발한 상황이어서 유출 경위, 불법 여부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자료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기밀 자료가 아니며 당연히 국민과 국회가 알아야 할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 등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예산지출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법률 검토를 끝내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한 후 지난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 재정정보원 직원들은 지난 14일에 심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 김용진 차관도 지난 15일 심 의원에게 통화·문자로 법적 문제를 얘기하며 자료 반납을 재차 요청했다. 심 의원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의 정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료”라며 반납을 거부했다.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오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 기재위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청와대, 정부 관련 47만건의 비인가 자료가 유출됐다.[사진=한국재정정보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전북 군산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인가 구역까지 들어와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 받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사법당국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아이디를 활용해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신 분이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며 “의도적인지는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진 2차관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의원실이) 비정상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했다”며 “(심 의원 측에 접속 방식을) 질문했는데 숨겼다.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누른 것 자체가 비정상적 작동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연히 접근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다운로드를 해도 위법인지’ 묻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위법 사항”이라고 답했다.

기재부·재정정보원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의원실이 언급한 접근 경로를 통해 유출 자료에 이르려면 의원실 시연과 달리 추가적인 여러 단계가 더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권한을 넘어선 자료임과 비정상적 경로임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당국이 정확한 침입 경로와 방법을 밝혀 불법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 방식을 통해 수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백스페이스를 명령어로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단순한 동작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시스템 내 정상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심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동연 부총리,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그밖에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은 “(행정정보를)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접속해 다운로드 받은 자료”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새로운 창이 팝업으로 뜨면서 그 자료들이 열렸다. 접근 불가 메시지도 안 떴다. 의정 활동에 필요해 다운로드를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도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간사인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본질은 정부의 보안관리 부실”이라며 “(정부에)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즉시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심 의원은 즉각 기재위원을 사퇴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것에 대해 기재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양측이 맞서다 보니 이날 기재위 회의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다 정회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