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큰 아동수당 선별지급…행정비용만 1600억

by함정선 기자
2018.10.11 17:15:27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 ‘선별지급’과 관련한 논쟁이 펼쳐졌다.

여당 의원들은 아동수당을 100%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아동복지 탈락자 선별비용이 1600억원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보건사회연구원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향해 “보건사회연구원이 여야가 합의한 정책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은 “아동수당 선별 비용이 1600억원 소요된다는 내용을 발표한 연구원은 올해 2월에 선별의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본인 의견을 발표한 사람”이라며 “이같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연구원이 아동수당 관련 연구 용역을 맡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아동 수당은 여야가 합의해 집행한 것을 두고 굳이 연구원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정책이 오락가락 해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아동 수당 지급에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이 더 큰 상황에서 선별 복지보다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행정 비용이 더 들고, 꼭 받아야 할 저소득층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모든 아이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100%)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아동수당은 0~5세 소득 하위 90%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9월21일 처음 지급됐다. 9월 말까지 233만명이 신청했으며 195만명에게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