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장혜영, 4차 추경 '선별 지급' 비판 반대토론
by김겨레 기자
2020.09.22 23:12:20
22일 국회 본회의서 반대토론
용혜인 "국민 누가 더 어렵나 분열"
장혜영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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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은 “늙은 산업화 세대와 낡은 민주화 세대의 동맹은 국민들이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를 두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다”며 “낡은 기득권 동맹이 전대미문의 현재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4차 추경안에 반대 표결했다.
용 의언은 “국가 부채 비율만 중요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97.9%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라며 “코로나19로 일할 수조차 없는 기초수급자 싱글맘, 버티다 버티다 8월 15일 폐업한 자영업자, 올해 초 두 달 일했다는 이유로 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된 라이더, 선별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이야기를 해도 국회에서는 공론장이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고 했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만일 주겠다면 편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맞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장혜영 의원도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회가 지켰어야 할 원칙은 과연 지켜졌는가”라며 “4차 추경 논의과정에서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 논란이 다시 반복됐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뒤 지난 3개월 동안 아무런 교훈을 얻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또 “우리는 지금 역사상 단 두 번 있던 역성장 그림자에 놓여있다”라며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올 불확실성에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우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