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양 활성화 위해 입양제 보완하자는 취지…아이의 행복이 중요”(상보)

by김영환 기자
2021.01.18 15:25:13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취소나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