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국방예산 어디에 쓰나…'3축체계' 조기 구축·병 봉급인상(종합)

by김관용 기자
2017.08.29 20: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 반영해 전년보다 6.9% 증가한 43조 1177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국방비 증가율이다. 그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8.9%였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에선 5.2%로, 박근혜 정부에선 4.1%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내년 국방비를 올해 대비 6.9% 증액하는데 이어 2021년까지 연평균 5.8%의 국방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년 국방예산은 50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국방부는 최우선 긴급소요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형 3축 체계인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킬체인·KAMD·KMPR 전력과 관련 플랫폼에 2017년 대비 5240억원 증가한 4조3359억원을 편성했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다.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425 사업)과 전략미사일 등의 확보로 북한 전 지역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KAMD 분야에선 탄도탄 발사 징후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성능 개량(PAC-3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또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의 탄도탄 요격 성능 개량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도 기존 1개 구매에서 1개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2대의 그린파인레이더를 포함에 총 4대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KMPR은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체계다. 우리 군은 전담부대의 침투수단과 정찰 및 타격 능력을 향상하고 위력이 증대된 미사일을 확보해 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중침투작전 수행을 위한 CH/HH-47D 헬기 성능개량과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한국형 잠수함인 장보고-Ⅱ/Ⅲ,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전력 확보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230mm급 다련장과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전력은 2017년 대비 2960억원 증가한 1조

전력운영비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현존 전력 능력 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반영해 2017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35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병 봉급 인상과 급식 질 향상,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군수품 상용화 등 군수혁신과 집행 실적 부진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및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원절감 등으로 높은 효율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국방예산 정부안 규모 (단위: 억원)

내년부터 병사 급여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되는 계획도 확정됐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재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다. 장병 급식단가도 5% 인상된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기준 월급이 올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까지 인상된다. 올해 대비 88% 늘어나는 것이다. 상병 월급도 36만6200원, 일병은 33만1300원, 이병은 30만원6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에게 지급되던 보상비가 현재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 오른다.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2018년 동원훈련 참석 대상자는 40만명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예산에 6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동원훈련비 보상비는 2013년 5000원, 2014·2015년 6000원, 2016년 7000원, 2017년 1만원이었다.

장병 급식의 질과 급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1인당 1일 급식비가 올해 7481원에서 내년 7855원으로 인상된다. 민간조리원 역시 현재 1841명 규모에서 내년 1903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 선호를 반영해 선호 품목에 대한 기준량을 늘릴 것”이라며 “신규 선호 품목 편성 등을 통해 장병 급식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대 병사를 위해 목욕 용품인 ‘바디워시’도 새로 지급한다.

정부가 2018년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전력운영비에 총 29조6352억원을 투입한다. 2017년 대비 5.3% 늘어난 액수다.

우선 정부는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원격 강좌 참여대학을 확대하는가 하면,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을 시범 지원한다. 2018년 우선 2000명 대상으로 인당 5만원 가량이다.

또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시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한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도 개인당 14개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경계병에게만 3개의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용구급차 99대를 추가로 구매해 노후율을 현재 14.4%에서 내년에 3.9%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육아 등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89개소 운영비 지원을 상향키로 했다. 현재 지원비율은 50%로 내년에 이를 5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반영 예산 총 378억원이다.

또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한 부사관 중심 간부 증원도 추진한다. 2018년 예정 인원은 3373명이다. 올해 채용 규모인 219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