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10.22 19:24: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여야 의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중형이 예고된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나 사법의 중립은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라임 사건’ 관련 검사 향응 의혹과 윤 총장 아내·장모 등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특정 사건에서 총장이 배제된 것은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말한다”라며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