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태양광 부동산만 세무조사 관대" Vs 홍남기 "불법 사례 많지 않아"

by한광범 기자
2020.10.22 19:08:41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유독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가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양광 관련 부동산의 불법 거래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류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국세청이 2018년 태양광 기획부동산 관련 부동산 업자와 증여 혐의자를 22건 적발했다”며 “정부가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에 왜 관대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기획부동산 유형으로 업자가 태양광 발전부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고 매출을 과소신고해 법인세와 부가세를 탈루하고 있다”며 “또 부모가 자녀한테 태양광 투자시설을 빌려준 후 증여세를 탈루하는 유형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이 7만1444개소가 된다. 단순수치만 보더라도 기획부동산 편법 증여가 적발된 22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태양광 관련 부동산이 사기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불법 거래된 사례는 많이 보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프 대중화를 이용해 일부 골프장들이 대중제 전환을 통해 탈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골프 대중화 취지에 따라 세금을 인하받은 일부 골프장들이 입장료를 인상하고 유사 회원제 방식을 유지하며 사실상 탈세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변칙 운영에 대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