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싱크탱크 "공동부유, 韓 등 외국 기업도 적용될 듯”

by신정은 기자
2021.10.14 18:58:38

천즈강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사진=신정은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공동부유(共同富裕·국민 함께 잘사는 나라)를 추진하는 것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사회 건설 이후 중요한 과제 입니다. 자발적인 공헌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한 대상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국 기업 등 외자기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리라 봅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공동부유’를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자칫 공동부유를 앞세운 칼날이 자국기업을 넘어 외자기업으로까지 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겠지만 분배 정책에 있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자문 기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천즈강 연구원(박사·주임)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공동부유 선언 배경 및 향후 주요 정책 방향’ 포럼에서 “한국 기업도 분배개혁의 적용 대상인가”에 대한 이데일리의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천 주임은 “공동부유의 분배 개혁은 1~3차로 나뉘는데 그중 3차 분배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등을 해 약자를 구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해외 사례처럼 자선이나 사회환원을 한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아직은 명확하게 그 대상이나 정책이 밝혀진 건 없지만 국영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지방정부 기업도 다 통틀어서 같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상에 있어서는 신생 기업을 면해주거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주임은 그러면서 “3차 분배는 분명히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긋고 “원하는 기업이 참여하면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는 장려 정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