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실종에 내일 부동산 당정 취소..정부가 발표

by김겨레 기자
2020.07.09 22:35:0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뚫고 걸어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늇,)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9일 “10일 예정된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오후 갑작스레 실종되면서다. 다만 10일 발표하려던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직접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이날 이미 당정청 협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오전 11시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최대 6%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최고세율의 두 배에 달하는 파격적 인상 폭으로, 지난해 12·16대책에 담겼던 4.0%도 훌쩍 상회한다.

당정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가중시켜 주택 매도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받았던 세제혜택도 축소·폐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