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왜 유보?`… 이재명 "대선 경선서 정책 훼손, 아쉬워"

by이수빈 기자
2022.08.09 20:28:5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가 9일 대선 공약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유보한 이유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책이) 훼손되며 국민 지지도가 30%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용진(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오후 부산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모델로 하는데 대선 때 기본소득 공약은 왜 유보했나`라는 강훈식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60%의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기본소득 제도에 동의했다”며 “점진적, 부분적, 단계적으로 (적용을) 늘려가자는 입장이었는데 (정책이 훼손된 것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에 이어 탄소배당을 기초로 하는 `탄소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그는 `RE100 가입` 등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화두로 올리며 “탄소 전환의 방법으로 탄소 발생(비용) 부담을 늘린 다음 추가된 재원의 일부는 저탄소 사업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물가가 올라 고통받는 국민에게 골고루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후보는 “제도 설계가 복잡하고 지금은 아이디어 수준에 그친다”며 “아이디어는 고민해볼 수 있지만 제1야당이 아이디어 수준으로 운영되기는 곤란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박 후보의 답변에 이 후보는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하는 말”이라며 “당장 집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책 방향을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