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경 외면 황교안, 유감유감유감…文도 아쉽게 생각"

by유태환 기자
2019.07.18 21:20:1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대통령-정당 대표 초청 대화 공동 발표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담지 못한 것과 관련, “한국당에 대해서는 유감 정도가 아니라 ‘유감유감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초청 대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조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반대로 결국 처리 시점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청와대 회동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문에 추경을 못 집어넣은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추경에 대해 특별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원내 소관이라면서 답을 안 했다”며 “한국당은 국회 사안이라고 더 이상 응답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건 추경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일 처리해야 8월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 투자를 안 한다”며 “이것을 매듭지지 않아서 내일 처리가 안 되면 언제 처리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이 요구한 외교안보라인 교체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정 장관 해임결의안은 전혀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은 한 달도 못 견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연평도, 천안함 사건때 문책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목선이 내려왔다고 해임하는 건 아주 나쁜 국회 전례를 남기는 것.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공동 발표문 작성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 문구를 넣는 것을 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문 실무협상을 담당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넣지 말자고 했다”며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에도 예산이 따르니 추경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표현이 최종적으로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발표문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번 회동에 대해 “대통령과 5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만났다. 그동안 당 대표가 다 바뀌었다”며 “대통령과 현 당 대표는 처음 만난 것이라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고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서 5당 대표가 만난 것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