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금사회주의 논란 반박 “국민연금, 공정한 기준·절차로 주주권 행사”

by김성곤 기자
2019.01.24 16:53:5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적극 해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연금사회주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 영향력 아래 놓인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기업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