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은행 공공성, 관료출신 지주회장 담보될 수 없어”

by전선형 기자
2023.02.09 18:02:09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NH농협금융에 이어 우리금융 회장에 관료출신이 낙점되면서 관치금융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9일 김 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이어 우리금융까지, 최근 인사가 진행된 3개 금융지주 중 두 곳에서 관료 출신이 임명됐다”며 “이로 인해 금융권의 관치금융의 바람이 분다는 얘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공공재였던 은행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은행의 사회적 공공성은 관료 출신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이 된다는 것으로 담보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을 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관치금융은 법 제도나 시장 원리에 의해 투명한 금융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불투명한 거래를 조작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주 민주주의 확대, 포용금융, 혁신금융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달라”며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부터 분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