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은 위원회 조직에서 맡아야"..4기 방통위 1년 소회

by김현아 기자
2018.08.01 17:37: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4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2017년 8월 1일 오후 서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꼭 1년이 지났다.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규제 기능을 모아 설립됐고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4기 방통위 역시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과 자유한국당 추천 1명(김석진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1명(표철수 위원)이 활동 중이다.

2017년 8월 1일 출범 이후 꼭 1년이 지난 오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원들의 소회 발표가 이어졌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쓴다는 점에서 원래 규제 업무에 속했다”며 “1934년 출범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명감 갖도록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방송법에 규율된 정책기능 조차도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 돼 이중규제와 업무조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주파수만 해도 방송용 주파수와 통신용 주파수를 분리해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통신용 주파수는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체계로 돼 있어 종합관리가 어렵다. 하루빨리 정돈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과기정통부에 있는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방송진흥정책국을 방통위로일원화하자는 근거는 미디어의 경계가 방송과통신, 인터넷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면서 지상파·종편·보도PP 등은 방통위가,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은 미래부가 맡았고,통신·인터넷 정책도 사후규제는 방통위가 사전규제나 정책은 미래부가 맡았는데 점차 그 벽이 허물어질 뿐 아니라 비효율성도 커지고 있다는판단이다.

표철수 위원은 “지상파 재송신, 재난 방송, 망중립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규제, 스마트폰 선탑재 앱, 방송광고와 인터넷 광고, OTT 문제 등에 있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기능이 중복되면서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근 충북방송 재허가 과정에서보듯이 부처간 입장이 달라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반응은 반반이다. 어느 조직이든 하나로 통합되면 기업 입장에서 정책이나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키울 수 있고, 이 있다.

반면, 하는 걱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