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4724억 추경안 제출…‘국힘 다수’ 시의회 넘나

by김형환 기자
2023.02.09 18: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472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 제출했다. 해당 추경안이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별관에서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던 디지털 전환 예산을 포함해 총 4724억원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본예산 삭감분(5688억원)보다 964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학생·학교 대상 긴급사업비 2183억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요정책 추진 2153억원, 그 외 388억원 등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디지털 전환에 배정한 1905억원이다. 해당 예산에는 △교육용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사업 △전자칠판 설치사업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이 담겨있다. 디벗 보급·전자칠판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다. 당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디지털 전환 교육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학교기본운영비로 1829억원을 배정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분 824억원과 학교 시설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비’로 1005억원으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와 차별없는 지원을 통해 기본적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배정 이유를 밝혔다.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에는 250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교육을 위해 이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저녁돌봄 간식비를 교육부가 늘봄학교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교육청은 오후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농촌유학 지원금 예산(9억6000만원)도 편성됐다. 농촌유학은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로 6개월 이상 전남·전북의 농촌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가 체험을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사업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올해 예산안에는 △학교자율사업선택제(63.4억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참여수당(7.7억원) △교육후견인제(4억원) △우리가꿈꾸는교실 사업(82.7억원) △그린스마트스쿨 운영(36.2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13.3억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18.6억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추경안 역시 철저히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은 “2월 추경도 황당하지만 아직 의사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내용도 지난 본예산의 액수를 줄인 정도이기 때문에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준비했다”며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합의된 추가경정예산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현장 체감도가 높은 긴급사업 및 계속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집중했다”며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