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첫 주택구입자 대출 완화…종부세 경감엔 신중"

by이정훈 기자
2021.04.20 21:36:0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4 부동산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주장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송 의원은 20일 TBS 라디오 ‘이승원의 명랑시사’에 출연, 향후 민주당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8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자는 정부의 2.4 부동산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주택을 공급해도 금융 지원이 없으면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만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높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집값 상승 문제는 공급 대책과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해야 한다”면서 “생애 첫 주택을 갖는 찬스 만큼은 LTV 적용 비율을 90%까지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물론 그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의원은 이날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가 되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9억원 이상자가 1%에서 3.8%까지 늘었고 특히 서울지역은 16%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9억원은 사실 시가로 보면 12억원, 13억원이 넘는 집이라 이런 경우에 풀어줬을 때 다른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5년 이상 65세 이상 공제가 되면 90%까지 공제가 되는데, 5년 이하의 경우, 5년부터 3년, 이쪽의 공제가 지금 공백이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하는 것도 같이 논의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