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 위한 세무지원 등 협의중"[2022국감]

by성주원 기자
2022.10.06 21:19:49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택시 호출 서비스와 관련해 가맹 기사들을 위한 세무 지원이나 소득 지원 등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규진 부사장은 “‘카카오T 블루’의 가맹 수수료 납부 구조가 희한하다”며 가맹 수수료의 복잡한 구조를 지적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기사에게 기사가 올린 매출액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기사 매출액 15% 정도를 돌려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의 매출이 모두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매출이 실제보다 많이 잡히면서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가맹 기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거래 구조를 단순하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가맹 기사에게 불필요한 부담금을 떠넘기지 말고 상생 경영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지난해 말 가맹점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가맹 기사들에게) 세무 지원을 한다거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 방식 등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 ‘카카오(035720) T 벤티’ 차량의 LPG(액화석유가스) 개조, 심야 탄력 호출료, 기업 회원 전용 상품인 ‘카카오 T 플러스’ 운영, 기사의 승객에 대한 평가 시스템 등을 지적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