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이 일하는 인구보다 많은 '축소사회' 온다…정년연장이 해법될까

by공지유 기자
2022.07.28 17:32:1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 가속화하며 향후 50년 이내 생산가능인구도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이들이 상당수인 만큼 정년 연장보다는 계속 일하고자 하는 노년층을 어떻게 노동력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9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4만4000명(0.9%)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41만9000명(5.1%) 늘었다. 또 85세 이상 초고령자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3738만명에서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2070년에는 1737만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70년에는 노년층 비중이 46.4%로 생산인구(46.1%)를 역전할 전망이다.

부양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의 부양비는 16.5명으로 전년보다 0.3명 감소했지만 노년부양비는 23.6명으로 1.3명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2020년 38.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70년에는 116.8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고 노년층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 연장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말에 다소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8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정년연장 및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에는 정년연장·폐지·재고용 등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고령층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을 하려는 노년층을 어떻게 생산가능인구로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살이 되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보다는 고령층을 노동력으로 볼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면서 “노동력으로 활용되고자 하는 노년층을 어떻게 일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