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임금인상 요구 공무원들도 "국민이 납득하겠냐"

by최훈길 기자
2020.07.07 19:10:38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출처=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파격적인 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은 지난 6일 성명에서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취약계층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4.4%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한국공무원노조(한공노)는 정부·노조가 참여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내년도 임금을 4.4%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인상률이 확정되면 2011년(5.1%)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임금이 오르게 된다.(이데일리 7월6일자 <[단독]코로나에도 공무원노조 “임금 ‘4.4%’ 올려달라”>)

인사처 관보에 게시된 올해 공무원 월급(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이다. 현 추세로 인상되면 공무원 평균 연봉이 조만간 70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들 3개 노조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았다”며 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통합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인상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는 취약계층 등 국민들의 생존에 대해 깊이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 동의를 못 받는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노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60년이나 낡은 제도인 현행 직급 체계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공직환경이 급변하고 공무원의 직무가치도 현재 기준과 달라질 것”이라며 “직급체계 개편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오는 9일 공노총, 전공노, 한공노와 내년도 임금 인상안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4.4% 인상되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단위=% [출처=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9일 관보에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468만원(세전 소득)으로 작년(6360만원)보다 108만원(1.7%)이 인상된 금액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