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시작도 안했는데” 靑 vs 野 '임명강행' 극한대치 불가피

by원다연 기자
2019.03.19 18:32:57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전 차담회에서 개각 발표로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인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문 대통령, 이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중대 고비를 맞았다. 지난 3.8 개각에 따른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 청문회 정국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지만 벌써부터 ‘임명강행’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보수야당간 기싸움이 한창이다. 청문회 성적표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중반 순항 여부로 결정나기 때문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하자는 없는 만큼 야당의 정치공세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결정타가 터질 경우 낙마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 속에서 여론이 악화될 경우 문 대통령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청와대와 보수야당의 갈등은 위험수위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SNS 발언 논란이 터져 나온 가운데 상황인식은 정반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송곳검증’을 예고하며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타깃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 후보자의 이념편향성을 문제삼고 지명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꼼수 증여’와 ‘갭투자’ 논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문성혁 해양수산부·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녀 이중국적·취업 및 인턴 특혜 등 자녀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크게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18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 체크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의혹이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국회 청문회든 인사 검증이든 상관없이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오는 25∼27일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여야간 창과 방패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회 파행사태도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 이후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벌써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할 경우 정국은 더욱 악화된다. 현 여야의 대결구도를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해도 야당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임명강행’이라는 외길 수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11명의 고위공직자를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바 있다. 취임 첫해와 지난해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최근의 경우에는 지지율 하락과 여론의 추이가 변수다. 단기간 내에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킬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