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사회통합 부처 필요”…여가부 마지막 장관되나

by김경은 기자
2022.05.17 18:06:5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현숙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취임사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커다란 변화를 모색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여가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50분 취임식을 갖고, 다음날 5.18 기념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개시한다.

김 장관은 “(여가부의) 기존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매끄럽게 수행해나가는 일은 물론,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대상에 적합한 부처로 태어나야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과제로 젠더갈등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학교 밖·위기청소년 지원,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여가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여가부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면서 인구와 가족 문제를 다룰 부처 신설을 언급한 바 있다. 여성정책 기능을 포함하면서 가족과 인구 문제를 다루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분야를 별도로 분리하고, 여가부와 복지부를 통합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시 된다. 기능적으로는 독일식 통합 부처가 모델이 될 수 있다. 독일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연방여성가족부)가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 대상 정책은 출생, 돌봄, 노동, 가족 등 생애주기별로 정책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처를 만들면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구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여가부의 기능을 여러 부처로 해체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책 사각지대 발생, 정책수요자의 혼동 등으로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여가부 개편 방향과 관련해 “한달간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를 강화하고 주력할 부분을 거꾸로 고민하면서 다른 부처에 다 이관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고 정리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도록 정립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기능이 강화되고 통합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주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