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원칙대로 할 것”

by최훈길 기자
2019.01.21 19:20:5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이 개선 약속을 어겼을 경우 원칙대로 공공기관에 지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1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단지 현장방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얘기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론 내린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월31일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국회 정무위, 금융위가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기재부는 네 가지 약속 중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이번 공운위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재작년 9월20일 금감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상위 직급의 인력 규모를 금융 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금감원 인원(1980명) 중 3급 이상 인원은 43%(851명)다. 감사원은 금감원 감사 당시 금융 공공기관의 3급 이상 인력 규모를 평균 30.4%로 제시했다. 감사원 지적대로 평균 30% 수준으로 맞추려면, 팀장급 이상 인원이 600명 가량이 돼야 한다. 약 250명 가량의 인원을 잘라야 하는 셈이다. 금감원 직원의 평균보수는 1억375만9000원(2017년 기준)이다.

관건은 금감원이 몇년에 걸쳐 어느 정도까지 인원을 줄이는 계획을 낼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했는데도 금감원이 상위 직급의 인력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곧바로 공공기관에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에 걸쳐 인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 인원 감축을 사실상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금감원이 감사원 지적에 대한 이행의지,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연봉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보다 수천만원이 높다. 단위=원. 2017년 기준. [출처=금융감독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