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출범

by전선형 기자
2023.02.09 17:37:48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효성 있는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을 위해 보험·계리·회계업계와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리법인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지를 검증하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책임준비금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충실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 개선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리법인 등 외부검증기관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검증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실무매뉴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 졌다. 외부검증 수행이 가능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 부적정한 외부검증 수행시 책임 강화방안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공동작업반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의 2개 실무TF를 운영해 외부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계 및 관계 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