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더 알뜰해지려면…대기업 진입허용, 도매제공 의무 폐지해야

by김현아 기자
2022.10.05 18:26: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전기, 가스 요금마저 오르면서 가계통신비를 낮춰야 하는 과제가 절실해졌다. 통신비 인하를 주도하는 곳은 알뜰폰(MVNO)이다. 통신3사(MNO)에 비해 최대 50%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해 통신비 인하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째 알뜰폰 정책은 꼬여 있다. 중소 통신사를 먹여 살리자는 건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국감 시즌마다 이슈다.

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22일 SKT에 대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일몰한 가운데 △일몰제 폐지와 도매제공 규제를 SKT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하고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숫자를 제한하는 법안(김영식 의원)과 △도매제공 의무 일몰기한을 삭제한 법안(김영주 의원) 등이 발의됐다. △통신자회사 시장 점유율 50% 규제 법안(양정숙 의원)도 계류돼 있다.

통신 자회사나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최대한 막고,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연장하기만 하면 알뜰폰이 활성화될까.

①소비자가 원한다…대기업 알뜰폰 규제 무리

알뜰폰에 손님이 몰리게 하려면 통신 자회사들(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미디어로그·LG헬로비전·SK텔링크)의 시장 점유율을 강하게 제한하지 않고, KB국민은행외에도 NH농협은행 등 다른 금융사도 진입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게 맞다. 지난 7월, 토스가 알뜰폰 업체인 머천드코리아를 인수했다. 조만간 토스 앱에서 알뜰폰 가입과 개통이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통신 자회사나 금융권 진입을 제한하면, ‘토스는 되고 KB국민은행은 안 되고’, ‘금융권은 되고, 통신 자회사는 안 되고’라는 불공평함이 생긴다. 제4이동통신 출범이 수차례 좌절된 상황에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입은 가계통신비 인하뿐 아니라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은 통신3사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점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영업은 중소기업이 많은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들이 반대한다. 한 중소 알뜰폰 회사 대표는 “솔직한 마음은 이통 3사 자회사들과 금융사가 알뜰폰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70개 알뜰폰 사업자 중 대부분은 매년 20%씩 낮아지는 원가(도매대가)에만 기대 영업한다”고 했다. 매년 원가가 20%씩 낮아지는 특수한 시장이 알뜰폰이란 얘기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종량 도매대가는 ‘17년부터 ’21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음성(원/분)은 22.5%씩, 데이터(원/MB)는 21.3%씩 인하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②은행에 통신사가 원가 보존? 도매 규제 없애야…중소 알뜰폰과 상생 필요

이제 12년간 지속한 도매제공 의무화 규제도 풀 때가 됐다. 도매제공 의무와 대가규제는 2010년 3월 도입됐는데 첫 도입때에도 ‘무조건 제공’, ‘가격도 통제’라는 규제가 지나치게 세다는 지적으로 3년간 한시 도입됐다. 이후 3차례일몰(‘16년 일몰, ’19년 일몰, ‘22년 일몰)됐지만, 영구히 규제하면서 대상을 통신3사로 확대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시장지배적사업자 대상 도매제공 의무 부과 국가는 노르웨이가 유일하다. 한 때 의무화했던 아일랜드·몰타·슬로베니아는 각각 2005년, 2012년, 2012년 폐지했다. 도매규제가 있으면 알뜰폰 점유율이 높을까. 컨설팅 회사 NERA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알뜰폰 점유율은 12.1%, 노르웨이는 9.2%로, OECD 국가 평균(11.7%)정도다. 알뜰폰 점유율이 높은 독일(47.5%), 덴마크(33.5%), 캐나다(28.8%)는 도매규제가 없다.

같은 이유로 지난 ‘20년 5월 6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도매제공 의무 연장 논의 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음엔 연장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줘야 시장 구조개혁이 가능하다. (의무제공에) 편승해 생존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10년 정도 연장돼 반영구법으로 전락했다. 의무 부과 국가는 노르웨이 정도여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도매제공 규제를 유지하면 KB국민은행 같은 대기업 알뜰폰의 사업적 요구와 원가까지 통신사가 보존해 줘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면서 도매규제 연장에 반대했다.

우리나라에는 큰사람,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프리텔레콤 스마텔, 조이텔, 에넥스텔레콤, 코드모바일, 머천드코리아, 와이엘랜드, ACN코리아(2개 이상 통신사와 계약한 알뜰폰 중 중소기업) 등 중소 알뜰폰 회사가 많다.

일단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도매규제를 일몰해 알뜰폰 시장에 경쟁을 붙이되, 중소알뜰폰의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는 일몰 시 충격 완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들은 중소 알뜰폰을 위한 통합 CS(고객서비스)지원 같은 상생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