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6.10.27 16:14:3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개헌을 포괄하는 협치를 논했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국가 정책 포럼에서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협치 방안을 저마다 내놨다. 남 지사와 원 지사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협치 방안을 제시했고 박 시장과 안 지사는 지방분권 쪽에 초점을 맞췄다.
2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 정책 포럼에서 네 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자 자신의 행정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치 사례를 들며 그 가능성을 점쳤다.
가장 먼저 강연에 나선 남 지사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남하고 나누는 것이 협치”라며 “정치에서의 권력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도지사는 새누리당인 저 남경필이지만 부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연정부지사가 임명돼있다”며 “제가 임명한게 아니다. 민주당이 선거에 의해 뽑아서 저에게 추천한 것이다. 산하기관 인사권을 드렸다”고 소개했다.
남 지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국민은 대통령을 손으로 뽑고 싶어한다”며 “국회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걸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내각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이어 “제가 경기도 대통령이면 총리는 제1당인 야당 민주당이 총리하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공천제도 개혁과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언급했다.
안 지사는 남 지사의 의견에 일정 부분 거리를 뒀다. 그는 “국가권력 구조에 대해 개헌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협치를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협치가 대통령 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권력 구조 개선에 동의하지 않았다.
안 지사는 “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협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권력 분산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을 확대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안 지사가 제안한 지방분권에 방점을 둔 개헌에 찬성표를 던졌다. 박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는 지방 분권 자치가 확대되는 미래지향적 논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의 개편이 논의된다 하더라도 이는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시일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봤다.
원 지사는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분노와 증오에 지배 당해 반사이익 얻는 정치가 아니라 분노와 증오를 조정하고 완화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대통령제에서 가급적 빨리 내각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정치집단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요즘 정치는 직구(직접구매) 정치다. 전부 비교하고 직구한다. 협치가 앞으로 점점 더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접민주주의, 저는 직구민주주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