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후보자, 28㎓ 5G 정책은 `부정적`…탈원전은 `맞는 방향`(종합)

by이후섭 기자
2021.05.04 22:36:22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김현아 강민구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28㎓ 투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글로벌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임혜숙 “28㎓ 서비스 모델도, 장비 성숙도 부족”

임혜숙 후보자는 이날 정부의 28㎓ 투자 밀어붙이기에 대해 부정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들은 연말까지 각사별로 28㎓ 대역에서 1만5000대의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으면 주파수를 반납(할당 취소)당하고, 기지국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부에 낸 돈(주파수 할당대가 6200억 원)도 돌려받지 못한다.

임 후보자는 “28㎓ 대역에서 1만5000대 기지국을 투자하면 일반고객서비스(B2C)가 가능한가”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8㎓ 대역의 서비스 모델도 없고, 단말을 붙이는 미래차 서비스 등도 모델이 확실치 않고, 장비 성숙도도 높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실상 계륵인데 우리가 (예전에)28㎓를 상용화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것 아닌가? 전세계적으로 지금은 28㎓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고 있는데 지금 기지국 투자를 계속 하라는게 맞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임 후보자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며 “굉장히 중요해서 이자리에서 확답을 하기는 어렵고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살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장악한 플랫폼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만 더 옥죄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의해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지만, 글로벌 사업자나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통신 사업자 등에 비해 사회적 책무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무조건 규제를 풀 수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국내 인프라를 이용해 돈은 다 벌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다”며 “국내 기업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너무 소극적으로 검토하면 조세 주권에서도, 문화 주권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사면론` 언급 꺼려…“현 기술로는 원자력 위험”



이원욱 의원(과방위원장)을 포함해 여권에서 처음으로 공개 제기된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소신껏 말해 달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임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황보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업계 발전을 위해 대통령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임혜숙 후보자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원전 안전성에 대해 과학기술 발전이 충분히 이뤄지면 이러한 원전 정책(탈원전)은 바꿔야 한다”면서도 “현재 가진 기술로는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맞다”고 답변했다.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원전 정책을 집행했지만, 우리는 몇개월만에 월성 조기폐쇄 등을 결정하며 원전 공급망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해 임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정책(탈원전) 필요성이 있으며, 60여년 동안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논문 표절은 부인, 외유성 출장 지적에 “사려깊지 못했다”

논문 표절, 외유성 해외학회출장 의혹,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전 자격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임 후보자는 논문 표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외유성 출장 지적과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질의 과정에서 `파렴치한 인사`, `여자 조국`이라는 야당의 강한 비판이 나오고, 이를 두고 여당은 `의심병`이라고 맞서면서 두 차례 여야 간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임 후보자 남편의 승진을 위해 연구실적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함께 후보자·남편 혹은 제자, 둘 중에 하나가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남편이 핵심 아이디어와 기술적 분석을 담당해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이라며 “제자도 공동연구팀의 한사람으로 학위 논문도 작성했고 학술지 논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공동연구자 간에는 표절이란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다녀온 6번 중 4번의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려깊지 못했다”고 인정했으며,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병역 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