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데이터 나눠쓰나…과기정통부 “데이터 공공성, 접근성 검토”

by김현아 기자
2021.04.22 20:05: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등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면 네이버 등이 가진 데이터를 나눠 쓸 수 있는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장관과 조경식 제2 차관은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가통신사업자, 신사업자 규제 문제가 있는데 EU에서도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해 법적 제재를 한다. 이제는 네이버 등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를 그들 만의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정당한 절차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하지 않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 노력을 추진 중이다. 어떤 범위까지 공유해 사용할지 디테일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고, 조경식 제2차관도 “데이터 공공성, 접근성 문제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