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2라운드에 밀정공방까지…이상민 vs 민주 난타전(종합)

by황병서 기자
2022.08.18 18:02:27

[이데일리 황병서 이용성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위법성 논란,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고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또다시 국회에서 벌어졌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의 폭우 대응은 뒷전으로 두고 ‘경찰통제’에만 몰두한다며 ‘정권의 돌격대장, 보위부장’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김 국장에 대한 보직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의 엄호 속에 이 장관은 경찰국 위법성이 없다면서 김 국장을 인사조치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재난 대응 않는 경찰부 장관이냐”…“사과 못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순호 경찰국장, 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는 열흘 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은 ‘경찰국 공방’ 2라운드로 흘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취임 100일 동안의 실책으로 △위법한 경찰국 신설 졸속 추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은폐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 ‘쿠데타’ 비유 △경찰위원회 자문기구 허위 발언 △건국 이래 최초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대우조선해양 파업시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임명 △재난에 미흡한 대응 등을 꼽았다. 천 의원은 “최근 폭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야 할 본업엔 무관심하고 무능하다, 경찰부 장관인지 헷갈린다”며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장, 보위부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부터가 대부분 틀렸다”고 응수했다.

경찰국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엔 “경찰국이 왜 위법한지 말해달라”고 역공했고, 재난 대응미흡에 사과 요구가 거듭 나오자 ‘공무원 사기 저하’를 들어 거부하다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김순호 국장의 밀고의혹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30여 년 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단 의혹을 받는 김 국장의 거취를 두고 이상민 장관은 “30년 전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30년 후 잣대로 직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관련 의혹을 알아보고 확인하겠나”라는 질문엔 “저한테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인할 의향은 없고, 인사 교체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순호 “인노회는 이적단체”…류삼영 “경찰국 막아달라”

이날 업무보고엔 김순호 국장도 배석, 밀고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김 국장으로부터 인노회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을 받고 그를 특채했다’는 홍승상 전 경감의 언론 인터뷰에 관해선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고, 홍 전 경감이 특채를 도왔단 지적엔 “당시 특채가 있다고 안내해준 정도”라고 답했다.

김 국장은 이자리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맞다”고 말해, 또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2020년 4월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반헌법적 발언’을 했단 비판이 야당에서 쏟아졌다. 김 국장은 ‘앞으로 경찰국장으로 일하면서 인노회가 주사파라는 입장에서 일할 것인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일할 것인가’라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고민하겠다”고 답해 질타 받았다.

김 국장은 보직 이동을 권하는 야당 의원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자진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엔 침묵했다. 이날 김 국장의 모교인 성균관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시민단체에선 잇단 회견을 열고 김 국장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당한 류삼영 총경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 경찰국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다. 류 총장경은 “경찰국은 국회에서 막아달라”며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상부의 지시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은 감찰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이 내부적 문제는 제가 사법투쟁을 통해서 막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