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가능…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by공지유 기자
2021.01.06 17:04:1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의사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관계자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신청 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사 국시 문제는 조민과 채무자(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응시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씨는 오는 7~8일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