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0.11.10 21:34:23
당시 집권당 '국민의힘' 협조 필요, 민주당 "설득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범여권 의원들 141명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 제출 요구안을 10일 발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30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설명했다.
제출 요구 범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청와대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접수한 문서 전반이다. 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언제 들었고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은 어떻게 인지했는지 등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부분을 규명하는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열람·사본제작이 금지돼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범여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