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與 '뉴딜펀드' 띄우기…"첫째는 세제 혜택, 둘째는 안정성"

by유현욱 기자
2020.08.05 17:21:41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5일 거대 여당 수뇌부가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로 총출동해 ‘공모 인프라펀드(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뉴딜 종합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중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놓고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거래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총 160조원 규모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국비로 114조원가량을,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달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뉴딜펀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투자로 연결함으로써 뉴딜에 대한 민간의 참여, 국민과의 성과 공유를 위한 핵심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뉴딜펀드 조성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채 수익률+α(알파), 3억원 이하 5% 세율 적용, 3억원 초과 분리 과세,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 보장’ 등 뉴딜펀드에 부여할 혜택을 제시했다. 그동안 3% 이상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 의원은 “전문가들과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해찬(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오른쪽 일곱 번째) 정책위의장, 정지원(오른쪽 여섯 번째)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왼쪽 네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다. 총 민간 투자비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뉴딜펀드가 투자한다. 선순위대출 중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참여한다. 총 민간 투자비 가운데 15~20%인 후순위대출은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맡는다. 건설사 등 전략적 투자자는 총 민간 투자비의 약 15%를 출자금 명목으로 낸다.

가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은 내심 연기금, 퇴직연금 등 ‘큰손’이 들어오리라 기대하고 있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수석부회장은 간담회 직후 “220조원 쌓여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은 창피한 수준으로 인프라펀드(뉴딜펀드)에 연결해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3~10년 만기 대출(채권)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사업당 5000억원 한도 내 보증(매입약정)해 안전성을 높인다. 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확보한다. 홍 의원은 “만기가 긴 펀드는 (일반적으로) 폐쇄형”이라며 “상장을 시켜서 자금 회수 기반을 만들어 주려 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디지털 뉴딜펀드가 공모를 추진할 때 신속 상장을 지원하고, 증권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흥행을 위해서는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셈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 팔을 비틀어 자금을 동원하는 관행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뉴딜펀드로 모을 투자금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독형인지 모자형인지도 펀드 조성 규모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투자대상 발굴에도 난관이 여럿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그린 뉴딜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공략해야 하고, 낮은 지역수용성을 해결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디지털 뉴딜펀드 투자대상으로 ‘코로케이션(직접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 외부와 연결해 관리하는 서비스) 데이터센터 인프라 펀드’와 ‘5G망 통신3사 공동네트워크 인프라 펀드’를 제안한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부동자금 대부분이 단기성 투기자금으로 보인다”며 “장기 투자인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매력적인 넛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뉴딜펀드에 대해 ‘관치주의의 망령’ ‘관제펀드’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날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집 한 채 가지려는 서민들에게는 온갖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 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며 “겉으로는 시중은행보다 두세 배 높은 이율(3%)을 이야기하며 국민을 현혹하지만, 결국에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시되는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정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심지어는 국민 혈세로 또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